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일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측의 선제 조치라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때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접경지 훈련 중단될까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을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40㎞, 서부지역은 20㎞ 내에서 비행을 금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남북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정부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서해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 및 기동훈련 등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만큼, 이를 되살리려면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비핵화’ 아닌 ‘핵 없는 한반도’
이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제스처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3대 대북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고, 비핵화 시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장 비핵화를 서두르기보다 대화 시도 등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대북 정책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안을 하는 대신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새로운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북한이 여전히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북한의 반응은 냉랭한 게 현실”이라며 “대화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