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내란 가담·방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같은 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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