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을 많이 둔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국회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2조 2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쟁의 대상을 확대(2조 5호)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은 제외하는 노조법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조선·건설 대기업은 수백~수천 개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되면 ‘기업 엑소더스(대탈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 등 8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도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 지역 허브라는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앞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표들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1년 이상 시행 유예 등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법이 개정되면 하청업체 쟁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2, 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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