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당시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특검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6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 판단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가이드라인 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는 질문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걸음을 옮겼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특검팀의 첫 조사에 응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지휘했다.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하려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하는 등 표적수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군사법원장 출신인 고석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단장과 고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시·사법연수원 동기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사건 당시 김 전 단장의 하급자인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염 소령은 당시 박 대령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소환했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회수에 관여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전날 그의 소속 부대에 임의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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