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땐 노사관계 더 좋아진다"는 고용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사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6%가 노사관계 악화를 예상한 것과는 상반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18일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4%는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완화할 것이란 의견은 21.4%였다.

윤 의원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 전에 기업들의 우려를 더 들어볼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