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일각에선 한국이 배제되거나 협조하는 가운데 미·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적시하지 않고 핵 동결 협상 등을 하는 ‘나쁜 스몰딜’ 우려가 나온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고, 2단계에서 축소시키며, 3단계에서 비핵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북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는 식의 이른바 '빅딜'은 현실적으로 성사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바람직한 스몰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둘러싼 진퇴양난의 상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협상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적극적인 대화에만 방점을 둘 경우 실익 없이 북한 핵 보유국 지위만 인정하는 꼴이 될 우려도 있다.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미 국무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나쁜 스몰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여정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쁜 시나리오로 미·북 간에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화가 진행된다면 한·일에 큰 위협"이라고 경계하며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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