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를 구성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2022년 인구 10만 명당 25.1명, 2023년 27.3명, 지난해 28.3명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10.7명인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확대와 담당 인력 확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전담기구 구성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이 있는 고위험군에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을 암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걸러낼 방법을 찾아보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이는 건 자신의 어릴 적 경험과 관련이 깊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이던 10대 때 자살 시도를 두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최해련/김형규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