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 넉달 만에 열렸지만 또 '빈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넉 달 만에 재개됐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갈 길 바쁜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특히 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20명 규모의 자문위를 설치하는 데까지만 합의했다. 여야는 자문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할지와 20, 30대 청년 비중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우선순위로 노후 소득 보장과 불평등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합의 이후 청년 세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자문위에 청년 세대를 절반 이상 배치해 이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비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자문위에 청년 세대를 여러 명 위촉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이견은 없다”면서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연금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에 청년으로만 구성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공동자문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자문위는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있을 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