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지 5500만명 모두 검증한다는 美

미국 정부가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 이상에 대해 비자 취소나 추방 사유가 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잠재적으로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범죄 행위,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가담, 테러 조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검토하겠다”며 “법 집행 기관, 이민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나는 기타 정보로 (비자 소지) 자격 미달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SNS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새 방침은 기존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소지한 미국 내 한국인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학생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이는 유학생이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는 올해 들어 유학생 6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취소 건수는 전 정부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유학생 비자 취소는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상업용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