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추심에 삶 꺾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며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되는 만큼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을 주문했다고 했다. 참모들은 각 분야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 금융 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권이 추심을 더 편하게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건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과 세칙 개정, 법률 개정 등을 지시하며 “다른 나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를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 문제와 관련해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있는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 “연예인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