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안보 차원서 건강보험 수가와 규제 개선 절실"

“현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과 규제가 계속된다면 한국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김법민 단장(사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수가 체계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새로운 의료 기술과 혁신이 계속 나오는데 현 수가 시스템에서는 어느 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치료재료(소모성 의료기기) 수가는 수가를 공개하는 프랑스 일본 대만 호주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는 “수가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산업도 죽고, 국민도 혁신을 누리지 못해 모두가 손해”라고 강조했다. 낮은 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필수 의료기기 공급 가격을 거의 20여 년간 동결했다. 그러자 글로벌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내 기업은 첨단기술 국산화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단장은 “의료기기 공급 중단으로 뇌·심장·척추 관련 일부 수술을 못해 환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올들어 지난 7월엔 세계 2위 의료기기업체 미국 존슨앤드존슨 메디테크의 척추사업부(드퓨신테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 소아 척추측만증 수술이 중단됐다.

그는 세계 소화기 내시경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일본 의료기기업체 사례를 들며 보건 안보 측면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만약 외교관계가 틀어져 일본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국내 관련 진단 및 수술에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일괄적으로 수가를 높이자는 게 아니다”며 “비급여라도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약값처럼 업계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사업단의 설득으로 정부도 필수 의료기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기기 1125억원 투자를 포함해 첨단 의료기기 국산화 등에 9408억원을 7년간 투자하는 의료기기 R&D사업을 지난 22일 승인했다. 그는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R&D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두 번의 인허가를 거쳐야 의료기기 출시가 가능하다”며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선(先) 진입, 후(後) 평가’ 전면 확대 시행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의 빠른 상업화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