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공식 폐지된다. 2022년 행안부에 설치된 지 3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맡아온 주요 업무는 경찰청 내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행안부에 신설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법률상 경찰이 소속돼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맡아온 주요 업무는 경찰청 내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행안부에 신설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법률상 경찰이 소속돼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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