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 정책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울산시가 25일 우려를 나타내며 "에너지·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은 인공지능(AI)과 분산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환경부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산업부는 산업을 육성하고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제조업이 주축인 울산과 비수도권의 현실을 외면한 조직 개편은 지방분권 정신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는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인 AI 기술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는 조직 개편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산림행정 강화를 위해 현재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할 것도 건의했다.
임 대변인은 "해가 갈수록 산불과 산사태가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국가재난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 통제를 받는 산림청으로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청은 국가 재난적 상황에 이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사무를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것도 산림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부처별로 분산된 산림관리를 일원화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력 확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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