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4만명 넘는(실제로는 2만8500명 수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은 내 지난 임기 때 (인상된 주둔비용 분담금) 지불에 동의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포기했다"고 언급한 뒤 한국 내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 양도와 임대는 완전히 다르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측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이번 언급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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