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사활 건 佛총리…의회에 신임투표 '승부수'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랑스가 처한 재정 위기를 설명하면서 신임 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프랑스가 과도한 부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에 걸쳐 매시간 부채가 1200만유로(약 194억원)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왜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는가’라고 질문하지만 부채는 정부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상적 지출과 국민 보호에 사용된다”며 “부채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루 총리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프랑스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유로(약 5347조원)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15일 440억유로(약 71조원)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 지침을 내놨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발표에 야당과 일부 국민이 거세게 반발했다. 각종 산업군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정부가 긴축 재정 조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루 총리가 이날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건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발의에 앞서 선수를 친 것이다. 그는 다음달 8일 의회에 특별 회의를 소집해 일반 정책 연설을 하고 정부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동의했다.

바이루 총리는 의회 신임 투표에서 야당이 정부에 신뢰를 보내면 이후 세부 사항을 각각 사회적 파트너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루 정부로선 낙관할 수 없다. 국민연합(RN),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 야당 상당수가 불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