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안미경중)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안미경중 노선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최근 몇 년 새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중국 중심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대중(對中) 관계는 ‘친중’ 논란을 의식한 듯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안미경중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강화하는 방식의 외교 노선이다. ‘균형 외교’ ‘양다리 외교’로도 불린다. 최근 들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양국 간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편입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이뤄지면서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에 놓였다. 안미경중 노선 전략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 비중을 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증액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워싱턴=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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