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돌아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서울시는 28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새로운 모델로서 디딤돌소득의 가능성과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제도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시범사업 3년 돌아본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76가구에 지급했고, 2026년까지 성과평가 연구를 이어간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홀에서 열리며 한국은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서울시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첫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정신건강 개선 사례를 설명하고 전국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급성질환이 결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와 디딤돌소득의 보완적 역할을 짚는다.
고용 촉진 대안제도 될까…과제 논의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영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충·이환웅 교수 등이 참여해 디딤돌소득이 고용 촉진의 대안적 제도가 되기 위한 필요성과 한계,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설득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현장성과 학문적 검증을 동시에 확보해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다각적 검토를 통해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디딤돌소득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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