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문서화' EU는 완료, 日은 뒤늦게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합의를 문서화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도 미국과 공동문서 작성을 추진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공동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관세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요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3일 TV 프로그램에서 “미국 각료들이 자국 언론에서 비난받고 있다”며 “일본에 좋을 대로 했다가 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다만 공동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 때 미국 측에 관세 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23일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은 나왔지만, EU처럼 ‘기존 관세+15%’가 아니라 ‘일괄 15%’를 적용하는 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세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21일 관세 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해 15% 상호관세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 관련 입법안을 공식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