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15%’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명문화에 소극적인 게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한·미 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담 후 공동성명과 팩트시트(참고자료) 발표를 위해 10여 차례 회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단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된 회의였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에 관해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미국이 약속한 품목관세를 명문화하는 문제였다.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라고 밝히면서 자동차에 15%를 적용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이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화가 늦어지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될 때 여전히 관세협상 타결 전 부과된 25% 관세를 물고 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일과 채소류를 들여올 때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경우 한국은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 전용이라는 점을 문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조선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26일 3박6일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한재영/김대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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