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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한 50%의 관세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0%의 관세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브라질과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50%의 관세는 상호관세 협상 결과 결정된 국별 관세 25%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징벌적 관세 25%가 합쳐진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이 날 미국 동부 표준시로 27일 오전 12시 전까지 선박에 실려 미국으로 운송되는 인도 상품에 대해서는 3주간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이 날 이전에 선적된 상품은 9월 17일 오전 12시 1분(美 동부 표준시 기준) 전까지는 기존의 낮은 관세율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232조 국가안보무역법에 따라 최대 50%의 별도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승용차, 구리 및 기타 상품도 3주간 면제받는다.
이로써 주로 인도가 미국에 수출해온 의류, 보석 및 장신구, 신발, 스포츠용품, 가구, 화학제품 등의 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애플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인도 생산 의약품은 제외된다.
수출업체들은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 870억 달러(122조원) 중 약 55%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신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등 경쟁국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50% 관세는 인도의 수천 개 소규모 수출업체와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인도 상무부 관계자는 관세로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중국, 중남미, 중동 등 시장으로 다각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의 관세 조치는 5차례의 협상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협상 당시 인도 관리들은 미국 관세가 일본, 한국,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다른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국의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인 15%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측 관계자들은 미국과 인도의 협상 결렬은 정치적 오판과 미국측 신호를 놓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양국 간 상품 교역 규모는 1,290억 달러(약 180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58억 달러(64조원) 이다.
인도수출기구연합회 회장 SC 랄한은 "이번 조치로 섬유, 화학, 가죽 등 수출 품목의 약 55%가 경쟁국 제품보다 30~35% 가격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영향을 받은 수출업체에 저비용 신용과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은행 대출 상환도 1년간 유예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뭄바이의 인디라 간디 개발 연구소의 경제학 교수인 라제스와리 센굽타는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하는 것이 "수출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 및 상실된 경쟁력 회복 방안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대한 50% 관세가 지속될 경우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던 인도의 위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인도의 대치 상황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중요한 안보 파트너인 인도와 미국 간의 더 광범위한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전인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인도 외무부는 미국과 인도, 호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인 쿼드에 대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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