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390조…소득세·법인세 증가로 18.2조 불어 [2026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많은 390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임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취업자 수도 늘면서 소득세가 5조3000억원가량 불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은 4.9%로 최근 10년(2016~2025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1%)을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

불어난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대를 견인했다. 132조1185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983억원(4.2%) 늘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68조4511억원, 22조627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조7201억원(5.7%), 5688억원(2.6%)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근로소득세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11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6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86조547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803억원(3.6%)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들어 기업의 실적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3조2457억원(3.9%) 늘어난 86조57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내수경기가 내년에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다. 세수 증가율로 보면 증권거래세가 가장 높았다.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39.8%(1조5299억원) 늘어난 5조3753억원을 걷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령을 고쳐 증권거래세율을 내년에 0.15%에서 0.2%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은 2029년까지 457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데다 추가 증세가 어려운 만큼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증세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 국민 등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한다면 반발이 거세지는 등 증세 작업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챙기기 빠듯한 만큼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내년 국고채 차환 물량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116조원으로 올해(113조6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만큼 수급 여건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는 9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불어난 국채이자는 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30조1000억원가량인 국채이자는 내년 36조4000억원, 2029년에는 44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