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 등 검찰 개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슬슬 검찰 개혁 관련한 민주당의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일말의 이견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며 "서로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 않나.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다.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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