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전기준만 통과해도 'OK'…미국산車 수입 문턱 없앤다

한·미 양국이 미국산 차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통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미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차량에 대해 브랜드별로 연 5만 대까지 이 같은 ‘동등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은 ‘5만 대’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이를 확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하고 이행하려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명확하다.

한국 측은 이외에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절차를 완화해 실질적으로 수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 등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미국산 차량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연 5만 대 기준을 넘어서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미국차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데다 가장 수입량이 많고 증가하는 추세인 테슬라 물량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제작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2019년 한국에 진출할 때 중국산과 미국산 제품을 섞어 수입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신형 모델Y 등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올해 1~7월 테슬라 판매량은 2만6569대로 이미 작년 판매량(2만9750대)에 육박했지만 상당수가 중국산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테슬라 등이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생산지를 중국 등에서 미국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신정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