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서 돈 걷어 국부펀드 만든다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부펀드’ 설립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관세를 무기 삼아 한국 등에서 돈을 받아내면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국부펀드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 관계자는 “인텔 지분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구상이나 엔비디아·AMD의 중국 매출에 15% 통행세 부과, 방위산업 기업 및 조선업체 지분 확보 등도 모두 국부펀드 구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구체적인 재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일방통행식 요구로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자 국부펀드 운용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미국 국부펀드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에는 관세를 재원으로 하거나 미국의 금 보유액을 재평가해 담보로 차입하는 증권화 등이 거론됐다. 재원이 없는데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젓는 이들이 많았다. 통상 국부펀드는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동, 노르웨이, 알래스카주정부 같은 지역에서 이에 따른 수입을 여러 세대가 균형 있게 나눠 쓰려는 목적으로 운용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37조달러(약 5경15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고, 연간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한다. 관세 수입도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케이토연구소는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등을 지렛대 삼아 이 안에 들어갈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며 한국(35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이 내는 돈을 재원으로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제시한 1500억달러가 조선업 전용이라는 아이디어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것도 국부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