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일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와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이어진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기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핵심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고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보이콧을 검토하던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하되 검정 양복과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선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력, 상습 세금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이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중진 의원들을 대여 투쟁 전선에 적극 배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원회 간사로 배치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규정하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슬기/이시은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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