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검찰 개혁 엇박자' 우려?…"갈등·이견 없다" 입 모아 [종합]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부 의견 충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 개혁안 엇박자 우려'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방향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31일 입을 모았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차가 노출된 것에 대해 이는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라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9월 정부조직법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명시' 원칙을 도출하지 않았나"라면서 "큰 틀에서의 방향은 물론 실행 로드맵까지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론을 지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입장차는) 검찰을 해체할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개혁과 반개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서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면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