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복지와 돌봄의 큰 획을 긋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었다.
김 지사는 "가족 한 분이 아프면 일상이 무너진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착수 6개월 만에 약 7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한다.
김 지사는 3월 '간병 국가책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보험급여화 △노인주택 100만 호 공급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 골자다.
김 지사는 "역대 민주 정부는 사회보험 체계, 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만으론 부족하다. 따뜻한 손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주최 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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