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올 가을에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난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이용해 빠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업무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택 비상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주택 구입 가능성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공약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부 관료들이 지방 건축 및 구역지정 규정을 표준화하고, 계약체결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주택금융 시장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주택난에 시달려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기름을 부었다. 각종 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비용이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미국의 흔한 거주유형인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은 지난해 41만2500달러(약 5억7400만원)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주요 도시의 집값상승률은 특히 가팔랐다.
반면 수요자의 자금 여력은 별로 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990년대 3.2에서 2019년 4.1, 작년 약 5.0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 준 충격까지 덮쳤다. 현재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6.625% 수준이다. 금리가 높은 만큼 이자비용이 급등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에 도무지 진출할 수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치솟았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평균 연령이 38세까지 올라갔다.
지난 대선에서도 미국 주택난은 큰 화두였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첫 주택 구입시 2만5000달러 비용보조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개발에 쓰겠다고 밝혔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전역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은 약 380만채 부족한 상황(잠재수요 포함)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주택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도시 주변지역은 민주당 중심 주정부와 의회가 첩첩이 쌓아올린 규제 탓에 시장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는 물론이고 각종 원주민 지원정책, 다양성 정책까지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 한채 짓는 데 4~5년씩 걸리는 일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일괄로 걷어내기 위해 구역지정 표준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사태’ 선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Fed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하지 않고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 등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방식이다. 초기 주택구매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관세 및 이민정책으로 인해 주택건설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목재 전반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많이 쓰이는 캐나다산 목재(소프트우드)에 대해서는 1일부터 35.19% 관세(반덤핑·상계관세 포함)가 부과되는 중이다.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업무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택 비상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주택 구입 가능성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공약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부 관료들이 지방 건축 및 구역지정 규정을 표준화하고, 계약체결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주택금융 시장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주택난에 시달려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기름을 부었다. 각종 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비용이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미국의 흔한 거주유형인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은 지난해 41만2500달러(약 5억7400만원)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주요 도시의 집값상승률은 특히 가팔랐다.
반면 수요자의 자금 여력은 별로 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990년대 3.2에서 2019년 4.1, 작년 약 5.0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 준 충격까지 덮쳤다. 현재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6.625% 수준이다. 금리가 높은 만큼 이자비용이 급등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에 도무지 진출할 수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치솟았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평균 연령이 38세까지 올라갔다.
지난 대선에서도 미국 주택난은 큰 화두였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첫 주택 구입시 2만5000달러 비용보조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개발에 쓰겠다고 밝혔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전역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은 약 380만채 부족한 상황(잠재수요 포함)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주택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도시 주변지역은 민주당 중심 주정부와 의회가 첩첩이 쌓아올린 규제 탓에 시장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는 물론이고 각종 원주민 지원정책, 다양성 정책까지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 한채 짓는 데 4~5년씩 걸리는 일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일괄로 걷어내기 위해 구역지정 표준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사태’ 선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Fed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하지 않고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 등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방식이다. 초기 주택구매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관세 및 이민정책으로 인해 주택건설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목재 전반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많이 쓰이는 캐나다산 목재(소프트우드)에 대해서는 1일부터 35.19% 관세(반덤핑·상계관세 포함)가 부과되는 중이다.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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