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급 '임대'에 방점…분양주택 지원금 3분의 1토막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적 주택 예산(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총예산은 7.4%(4조3000억원) 증액된 62조5000억원이다.

공적 주택 예산은 늘어났지만, 계획 물량은 올해 25만 가구에서 오히려 줄었다. 공공분양 대신 정부 예산이 많이 드는 임대 물량을 늘린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분양주택 지원금액은 1조4741억원에서 4295억원으로 70.8%(1조446억원) 줄어든 데 비해 임대주택 출자금액은 2조9429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182.4%(5조3782억원) 확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할 때 가구당 집행하는 예산인 분양주택 융자를 전년 대비 71.0% 쪼그라든 4270억원만 편성한 영향이 크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액은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배 이상 늘렸다.

디딤돌(구입)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같은 정책 자금은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감축하는 등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6.5%(1조3000억원) 늘린 20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