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통상당국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확산하면서 ‘제3의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난관이 많아 실제 가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다시 가입 속도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입장국은 대미 무역 협상에서 애로를 겪는 일본을 의미한다. 일본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CPTPP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 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미·중 통상 마찰 상황 속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CPTPP와 같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해야
정부는 CPTPP 가입 실익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부분 CPTPP 회원국과 FTA 혹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어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 일본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CPTPP는 회원국 간 개방도가 높아 미·중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강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CPTPP는 농산물 위생검역 절차를 완화하고 수산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는 등 상당히 개방도가 높은 관세협정이다. 가입이 본격화하면 국내 농업계와 수산업계의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앞서 한국이 가입을 검토할 당시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
당장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이해관계자는 물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신규 회원을 받는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서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미국이 쌓은 관세 장벽에 대응하려면 나머지 나라들이 힘을 모아 거대 시장을 만드는 것 말곤 해법이 없다”며 “CPTPP에 유럽연합(EU)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하루빨리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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