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지원 중단 위법"…또 트럼프 제동 건 법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압박하기 위해 연방 재정 지원금 22억달러(약 3조원)를 동결한 것은 ‘위법’이란 판단을 내놨다. 하버드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삭감했다며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명문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술에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스 판사는 이날 8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반(反)유대주의’를 명문대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수십 년간의 대학 연구를 위태롭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냈다.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 입학을 제한하고, 채용 및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판결문에서 버로스 판사는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 반유대주의와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22억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고, 하버드대는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고 수년간 차별이 캠퍼스를 괴롭히도록 방치했다”며 “하버드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엘리트 고등 교육을 무력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명백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대 등 명문대를 잇달아 압박했다. 앞서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 학생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유학생 유입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중단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