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로지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을 만들어 '개딸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5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현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직이 개편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현재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빼면 된다"며 "이렇게 조항을 뺀다면 이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법안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어떤 언론사의 칼럼은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5공화국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비유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보면 이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5공 국보위처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 당시 설치된 임시 행정 기구다.
박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법을 만들어 (이 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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