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조직개편 차일피일…후순위로 밀리는 저출산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다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생 관련 내년 예산이 삭감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개편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서 저출산위 몫으로 배정된 재원은 99억5000만원이다. 2024년 예산(약 105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저출산위를 인구위로 개편해 인구 관련 예산권을 주고, 비정기적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위원회 일정도 정기화하는 등 힘을 실어주려 했다. 하지만 아직 저출산위 조직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고, 곧 발표될 개편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4일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회에서 인구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위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인구전략위원회’로 기능 강화 및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각 부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해 포기하곤 한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해도 인공지능(AI) 등에 밀리는 후순위”라고 토로했다.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올해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몫으로 배정된 43억3000만원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비로 배정된 5억20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

저출산위는 이달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2005년 44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년 새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저출생 반전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위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세부 공약과 개별 과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한 방향대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3~4년 뒤 출생아 수가 떨어져 오히려 지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