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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비(非)주택 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 평균 주택 공급 물량을 최근 3년 대비 11만2000호 이상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3년(2022~2024년)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연 15만8000호에 그친 가운데 2030년까지 연 평균 착공 물량을 기존 대비 11만2000호 늘어난 27만호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대책을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인해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착공 규모는 연평균 3만9000호로 10년 평균인 6만8000호의 57.7%에 그쳤다. 착공이 줄면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10년 평균인 3만8000호에 크게 못 미치는 2만9000호로 줄어든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규모는 연간 15만8000호에 그쳐 10년 평균인 25만8000호의 60.9% 수준에 그친다. 주택 공급 부족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LH는 향후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3000호를 착공하고,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공급유형(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자금 조달방안 등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조만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7만5000호 이상의 추가 착공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비(非)주택 용지는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회를 신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기타 중소택지 내 용지 가운데 장기 미사용됐거나 수요 대비 과다하게 계획된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해 2030년까지 1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속도도 한층 끌어올린다. 당초 2030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25만1000호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지개발 속도를 높여 12만1000호 늘린 37만2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2만3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LH·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수도권 학교 용지 가운데 장기간 미사용된 용지는 입지에 따라 용도를 해제하고 3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도 개발해 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호)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1000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별관·강서구의회 이전 부지(558호)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절차도 개선해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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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 물량을 최근 3년 평균인 연 15만8000호 대비 11만2000호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가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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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비(非)주택 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 평균 주택 공급 물량을 최근 3년 대비 11만2000호 이상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3년(2022~2024년)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연 15만8000호에 그친 가운데 2030년까지 연 평균 착공 물량을 기존 대비 11만2000호 늘어난 27만호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대책을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인해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착공 규모는 연평균 3만9000호로 10년 평균인 6만8000호의 57.7%에 그쳤다. 착공이 줄면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10년 평균인 3만8000호에 크게 못 미치는 2만9000호로 줄어든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규모는 연간 15만8000호에 그쳐 10년 평균인 25만8000호의 60.9% 수준에 그친다. 주택 공급 부족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LH는 향후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3000호를 착공하고,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공급유형(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자금 조달방안 등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조만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7만5000호 이상의 추가 착공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비(非)주택 용지는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회를 신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기타 중소택지 내 용지 가운데 장기 미사용됐거나 수요 대비 과다하게 계획된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해 2030년까지 1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속도도 한층 끌어올린다. 당초 2030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25만1000호를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택지개발 속도를 높여 12만1000호 늘린 37만2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2만3000호,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LH·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수도권 학교 용지 가운데 장기간 미사용된 용지는 입지에 따라 용도를 해제하고 3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도 개발해 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호)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1000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별관·강서구의회 이전 부지(558호)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절차도 개선해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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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 물량을 최근 3년 평균인 연 15만8000호 대비 11만2000호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가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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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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