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재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사업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 국산 AI 반도체 도입 비율 등을 대폭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정부가 지분율 51%를 갖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민간이 7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낸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삭제한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을 보고했다.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의무 주체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을 구체화해 기업의 규제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심의·의결,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8개 분과로 구성됐다. 신진우 KAIST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빠른 정책 집행과 부처 간 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을 AI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국가AI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