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위상 의원실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청년층 이탈과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가 겹치면서 지역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하향식 정책만으로는 지역 현안을 풀 수 없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도 최근 업종·지역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지원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경사노위의 기능 복원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지시한 만큼, 지방 단위 대화의 제도적 복원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과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동선언·협약 체결 건수는 2020년 92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급감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건수 역시 2021년 898건에서 2024년 762건으로 줄어드는 등 활동 위축세가 뚜렷하다. 예산 지원 축소도 문제로 꼽힌다. 사회적 대화 관련 정부 예산은 2015년 28억2000만 원에 달했지만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은 전환과 위기의 최전선”이라며 “현재 협의회는 행정 보조적 성격에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 전환관리의 플랫폼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도적 위상 강화 △청년·여성·플랫폼 노동자 등 대표성 확대 △상시적·전문적 운영체계 구축 △독립적 사무국 설치 △성과평가 질적 전환 △중앙-지역 연계 강화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조직 노동자 대상 지역노사민정의 역할과 방향' 발제에서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 예산 감소와 평가 위주 운영 탓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를 포용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광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대화가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은 “협의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산업 전환 등 중앙의 핵심 의제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정책 연계를 통해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상 의원은 "지역 노사민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로 하여 지원을 의무화하고, 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하는 ‘노사관계발전법’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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