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공약마저 흔들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발행인을 지낸 원로 언론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9일(현지시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우스는 한국이 모든 방향에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수십년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의 오랜 안보파트너인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실제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5%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고 있다.
하우스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미국은 대만 방어에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소개하면서, 이 경우 북한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사태가 확대될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이 2차 타격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300개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반면 한국은 원료는 보유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라 핵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우스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엘리트 자녀들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 동요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김정은이 최근 전사자 예우에 나서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전략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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