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성장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 분기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쩐(錢)의 전쟁’을 벌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100조원으로 생각하던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데서 탈피해 필요하다면 펀드가 직접 지분투자에도 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 기술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한 건 지금 시점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 없이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AI 빅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AI산업 태동기에 관련 인프라와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선진국과 특정 기업에 장기간 종속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