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 활력과 민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철폐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청년통장 신청·만기 절차는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도록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IT·BT·NT 등으로 제한됐던 마곡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은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 전시·컨벤션 등까지 확대됐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업과 출판사가 교육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거나 전시업체와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기술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연구시설은 입주기업 소속 연구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회사·협력사·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절차를 거쳐 파견 근무가 가능해진다. 기업 간 협업과 공동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전송된다.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부터 만기까지의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해 이번 개선안을 즉시 적용했다. 입주업종 다변화와 연구시설 공동사용 허용으로 마곡산단은 첨단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9월 중 관련 시스템을 완비해 10월부터 청년통장 서류 간소화를 본격 시행한다. 향후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