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산업 재해를 언급하면서 “사용자들은 (산업 재해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산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산재 사고를 계속 얘기하니까 일부에선 ‘대통령이 산재 가지고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라는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를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특히 추락사고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안전띠를 설치했는지, 혼자 떨어졌는지”라며 “혼자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높은 곳에선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 (결박을)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산재가) 확 줄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나도 사용자에게) 별로 피해가 없다”며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한 사람이 감옥에 잠깐 있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보험 들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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