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밝히며, 국정 기조의 무게추를 '회복'에서 '성장'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100일간 12·3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수습에 힘썼다면, 이제부터는 경제 도약과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모두발언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언급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식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G7 정상회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망가졌던 외교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외신 기자들과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질의응답에 임했다. 먼저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점도 짚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해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을 못 하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인을 왜 하냐"고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련 후속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오보 사례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단, 책임을 지울 대상은 언론에 국한하지 말고, 유튜브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 전달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다는 말에는 "그게 무슨 위헌인가.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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