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주4.5일제…직원들도 "도움 안된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직원들이 친노동 법안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리서치기업 아젠다북에 의뢰해 전국 중소기업 직원 5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1%로 ‘부정적’(31%)이라는 답변보다 적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이전·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35%)는 점을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로 판단했다. ‘비정규직 노동권 확대’(29%), ‘원청 책임 범위 과도한 확대’(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 중 노란봉투법(33%)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다.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21%)이 두 번째로 많았고 주 4.5일제 도입(18%),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처벌 강화(16%), 상법 개정(12%) 등의 순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질문에 34%가 ‘그렇다’고 봤다. ‘보통’이라는 답이 55%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42%로 부정적(12%) 답변보다 높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내세우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긍정적 평가는 34%에 불과했고 51%는 ‘보통’, 15%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대다수가 뚜렷한 효용성을 기대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연구개발(R&D) 등 지원 강화’(36%)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완화’(25%) ‘성장사다리 복원’(20%)이 그 뒤를 이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