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으로 15년 이상 걸리는 비현실적 대안”이라며 “당장의 전력 공급을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여야 동의를 얻어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전 재검토 시사 발언에 대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화석에너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추가 건설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풍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 2년이면 되는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며 앞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동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신설 계획에 관해 “당에 있을 때 되지도 않을 걸 ‘하라고 그래라’ 해서 (11차 전기본이)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새 원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작할 원전 부지 선정 공모 절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날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새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 기조로 다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오늘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탈원전 같아 보인다”며 “전기본에선 공사 기간과 전력 수요를 감안해 2038년을 새 원전 도입 시점으로 잡은 것인데, ‘공사가 오래 걸리므로 원전이 현실적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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