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
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며 “금소처의 인사권과 평가권,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현행 체계에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정부 목소리가 커지면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노조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 필요성을 요구해 별도로 있던 감독기구들을 하나의 독립기구로 통합해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사·경영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감독기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조직개편 발표 이후 금감원은 ‘초상집 분위기’다. 통상 금감원 내부에선 소비자보호가 기피 업무로 여겨진다. 민원·분쟁 처리 관련 잡음이 많고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인력 배분과 인사 교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직원 급여 및 복지 등에 대한 통제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불만이면 퇴사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금감원 사내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검은 옷 집회를 이어온 노조는 원외로 투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다음주엔 국회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 비대위는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지켜주지 못해 미안”
금융위원회도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내금융 정책 및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간다. 사실상 조직이 해체되는 셈이다. 금감원과 달리 단독 노조가 없는 금융위는 사무관을 중심으로 공식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 성명서엔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퇴임했다. 지난해 7월 임명 후 1년2개월간의 업무를 마친 김 위원장은 별도 이임식 없이 떠났다. 그는 임직원과 만나 “앞으로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15일 취임해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연수/박재원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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