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6일부터 자동차 관세 15%…韓 '가성비' 사라져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4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서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 게시일로부터 1주일 안에 새로운 차 관세가 발효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16일까지는 차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 경감 특별 조치도 발효된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지만, 유럽연합(EU)처럼 ‘기존 관세+15%’가 아니라 ‘일괄 15%’를 적용하는 특별 조치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특별 조치가 발효되면 인하된 상호관세가 적용된 8월 7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일본 업체와 미국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현대자동차의 ‘가성비’ 메리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에서 현대차 쏘나타는 도요타 캠리보다 저렴하지만, 한국만 25%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이 이어지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EU산 차량의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1일 미국과 관세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한국이 아직 미국과 차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유럽산 차 관세 인하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EU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등 미국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EU는 선결 조건 이행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미국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발표했다. 27개 회원국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