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韓美, 새 형태의 전용비자 신설 추진"

대통령실은 12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기존 비자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B-1)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 발급,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워킹그룹)를 꾸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기존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STA와 B-1 비자 활용을 놓고 한·미 당국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 설치 및 유지·보수’에 적용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이를 활용해왔는데, 미국 이민당국은 다른 판단을 했다. 이번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직원 대부분이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실장은 “한국은 B-1 비자가 초반에 설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 ESTA도 일정 부분 이에 준해 움직인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미국에 나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국내 기업들이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B-1 비자, ESTA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이에 따라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율을 줄이고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을 확인하는 등 유연하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비자 신설도 동시에 추진된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미국 의회와의 논의가 필수적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미 행정부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직원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