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와 비자 해석 차이 좁혀나갈 것"

대통령실이 12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기존 비자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B-1)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 발급,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워킹그룹)를 꾸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기존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STA와 B-1 비자 활용을 놓고 한·미 당국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 설치 및 유지·보수’에 적용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이를 활용해 왔는데, 미국 이민당국은 다른 판단을 했다.

강 실장은 “한국은 B-1 비자가 초반에 설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 ESTA도 일정 부분 이에 준해 움직인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미국에 나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국내 기업이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별도 항공편으로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비자를 받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모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B-1 비자, ESTA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이에 따라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율을 줄이고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을 확인하는 등 유연하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자 신설도 동시에 추진된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그들은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