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 무산 후폭풍…국감 앞둔 국회도 '대혼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신설 및 승격 조직의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가 혼란에 빠졌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상임위에도 파장이 미친 것이다. 상임위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지난주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무산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국감 방식과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담당 국감 상임위는 어디?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검찰청은 1년, 기획재정부는 3개월 유예를 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즉시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지만 어느 상임위가 신설 부처 국감을 담당할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환노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분야를 준비 안 했을 수 있다”며 “산자위 의원 중에 환노위로 오겠다는 분이 있으면 상임위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산자위 소속 의원 중 올해 국정감사를 환노위에서 하고 싶은 의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노위 의원은 이에 대비해 에너지 전담 비서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상임위 개편 등 국회 내부 문제는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다. 민주당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여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에너지 문제는 산자위에서 다루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출범 시기를 미루는 논의는 없다”면서도 “국회법 개정 시점과 시행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리가 늦어지면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문제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내년 가능할 수도

이번 국감에서 청에서 처로 승격되는 기관을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지도 미정이다. 통계청은 기획재정위, 특허청은 산자위가 맡아왔지만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는 만큼 정무위 소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식약처는 총리 소관이지만 복지위에서 담당하는 만큼 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될 기획예산처는 전례대로 국회 운영위에서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합의가 깨지면서 금융당국 개편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48개 후속 법안이 정무위 소관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처리를 상정하지 않으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거품이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금감위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다.

12일 발의한 정부조직법도 수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돼 있다.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합의 처리를 모색 중이지만 정무위 통과가 어려우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발의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애초 의도대로 안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일부 정부조직법은 내년에 다시 해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기에 가급적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