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거냐.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는 지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대부분의 법관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