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캡처해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글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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